치솟는 인건비와 고물가 시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많은 기업이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비용 절감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국가에서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숨은 돈'은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바로 고용지원금환급 제도입니다.
정부는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세법이 워낙 복잡하고 매년 바뀌다 보니, 제때 신청하지 못해 수천만 원의 혜택을 날리는 기업이 전체의 8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5년간 놓쳤던 우리 회사의 돈을 되찾는 고용지원금환급의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고용지원금환급이란 무엇인가?
고용지원금환급은 기업이 직원을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을 과거에 받지 못했을 경우, 국세청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 소급하여 돌려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조금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미 낸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환급받는 것이기에 기업의 현금 흐름에 즉각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고용지원금환급은 최장 5년 전의 기록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므로, 지금 신청하더라도 2021년~2025년 사이에 발생한 누락분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우리 회사는 고용지원금환급을 못 받았을까?
많은 사장님이 "우리 회사는 세무대리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세법의 복잡성: 고용 관련 세제 혜택은 매년 요건과 금액이 변합니다.
일반적인 기장 대리는 매달 발생하는 영수증 처리와 부가세 신고에 집중하기 때문에, 과거의 고용 지표를 일일이 분석하여 고용지원금환급 가능성을 타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리스크 기피: 일부 세무대리인은 혹시 모를 세무조사나 복잡한 소명 과정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전문 인력 부족: 고용지원금환급을 위해서는 고용 인원수의 정밀한 계산(소수점 단위), 청년·장애인·경력단절여성 여부 확인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장님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고용지원금환급은 영영 국고에 잠들어 있게 됩니다.
3. 환급 대상이 되는 주요 항목 3가지
우리 회사가 고용지원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아래 세 가지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① 통합고용세액공제 (핵심 항목)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대상이 됩니다.
특히 청년(만 15세~34세)을 고용했다면 1인당 연간 최대 1,550만 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혜택을 3년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 몇 명의 채용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고용지원금환급이 발생합니다.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고용을 늘렸을 때, 해당 인원에 대해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인건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매우 유용한 항목이지만, 계산이 까다로워 누락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③ 정규직 전환 및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인력 운용이 있었다면 반드시 고용지원금환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실제 고용지원금환급 성공 사례 (평균 환급액 중심)
사례 A: 경기도 소재 IT 중소기업 (직원 15명)
상황: 최근 3년간 매년 2~3명의 신규 개발자(청년)를 채용함. 기장 세무사를 통해 기본 공제는 받았으나 통합고용세액공제 누락 확인.
결과: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4년 치 누락분 약 8,500만 원 환급 완료.
사례 B: 서울 소재 프랜차이즈 카페 (직원 5명)
상황: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고용 인원을 유지함.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혜택이 없을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음.
결과: 사회보험료 공제 및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으로 약 2,200만 원 환급 완료.
위 사례처럼 고용지원금환급은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고용의 흐름이 있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중소기업 기준 3,000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의 환급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5. 고용지원금환급,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신청 프로세스
환급 진단: 전문 시스템이나 전문가를 통해 지난 5년간의 고용 데이터와 납부 세액을 분석합니다. (이 단계에서 대략적인 고용지원금환급 예상액이 나옵니다.)
서류 준비: 근로계약서, 명부, 사회보험 가입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수집합니다.
경정청구 접수: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세무서 검토: 국세청에서 해당 내역을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환급금 입금: 승인 후 보통 2개월 이내에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고용지원금환급액이 입금됩니다.
주의할 점
고용지원금환급을 받은 후 고용 인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줄어들게 되면, 공제받았던 금액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사후관리).
따라서 환급 신청 전 향후 고용 계획까지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6. 결론: 5년의 시효가 지나기 전에 움직이세요
국가는 기업이 고용을 창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는 자에게까지 친절하게 먼저 돈을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고용지원금환급은 기업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 지난 5년간 단 한 번이라도 직원이 늘었거나, 청년 직원을 채용했거나, 혹은 우리 회사가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멸 시효가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환급액은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사장님의 땀과 노력이 담긴 소중한 자금, 고용지원금환급을 통해 기업 운영의 든든한 마중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